[세종 인사이드] 긴축재정에…더 치열해진 예산 확보전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대대적인 긴축을 추진하자 예산 배분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힘이 더욱 세졌다. 기재부가 배분할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작아지자 각 부처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 내기 위해 예산 확보전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연평균 8.7%에 달했던 예산 증가율을 5%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예산 소요까지 감안하면 신사업 추진은커녕 기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켜내기에도 벅차다.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선언하자 예산을 받아 내야 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돈줄 확보에 일제히 비상이 걸린 상태다.

 

출처 : 매일경제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2/5242516/

[세종 인사이드] 긴축재정에…더 치열해진 예산 확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