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뒤통수 맞은 전기차 보조금…국내도 제도 전면 개편해야

미국 중국 일본 등 많은 국가가 자국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한국 역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 재난 발생 시 비상 전원으로 사용하는 외부 전원 공급 기능을 갖추고 있는 차에 20만엔(약 200만원)을 추가 지원

-. 일본 친환경차에는 외부 전원 공급 기능이 탑재

 

이탈리아

-. 자국 기업의 전기차 판매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지급액을 조절

 

프랑스

-. 자국 기업이 소형 전기차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4만5000유로(약 5900만원) 이하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추가 지급

 

독일

-. 엔진과 배터리를 동시에 사용하는 플러그드인하이브리드차(PHEV)에 보조금을 지급

 

중국

-.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은 전기차에는 아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배터리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BaaS 기술)가 내장된 전기차에는 고가 차량이어도 보조금을 지급

-. 배터리 탈부착 장치가 없는 전기차일 경우 차량가격 30만위안(약 5800만원) 이하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급

-. 지리차, 베이징차 등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배터리를 탈부착하는 차량의 출시를 대폭 확대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미국처럼 미국산 전기 승용차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쓰고 있는 전기버스·수소버스 등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전기버스 시장의 절반을 중국산이 차지하며 중국산 제품이 국내 전기버스 보조금의 48%를 가져가고 있는 현실은 심각하다"면서 "중국이 한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만큼 적어도 상용차에서 중국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

 

 

출처 : 매일경제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2/5248496/

美에 뒤통수 맞은 전기차 보조금…국내도 제도 전면 개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