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이 국민연금 받으려면 2배 더 내야"

!

국내 대표 연금 전문가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가 5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현 정부 역점 과제인 연금개혁에 속도를 더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2030세대가 연금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2057년쯤에는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며 "기금이 바닥나면 현행 소득의 9%를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30% 수준까지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

"기금이 고갈되기 전에 미리 연금 개혁을 실시해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수준인 17%까지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 방식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퇴직연금·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비롯한 연금 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구조개혁'이 있다.

연금개혁 방안을 결정할 때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모수개혁과 관련해 "'더 내는 것'(보험료율 상향)에 중점을 둘지, '덜 받는 것'(소득대체율 하향)에 중점을 둘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사회적 협의 과정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