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3일 매일경제 : 반도체

WHAT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가 반도체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반도체강화법)을 발표했다.

 

HOW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산업계 관심이 쏠렸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했다. 현행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에는 6%, 중견기업에는 8%, 중소기업에는 16% 수준으로 적용되던 세액공제율이 각각 20%, 25%, 30%까지 확대된다. 투자 증가분에 대해선 기업 구분 없이 5%까지 늘린다. 세액공제 기간도 내년 말에서 2030년으로 연장한다. 앞서 지난달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기업·중견기업 최대 12%, 중소기업 최대 20% 안을 발표했는데 반도체특위에선 이보다 1.5배씩 공제율을 확대했다.

 

WHY

산업계의 세액공제 요구(30%)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방법을 만든 셈이다.

 

 

WHAT

지난해부터 전 세계적 공급망 대란을 촉발한 반도체 공급난이 스마트폰·PC·가전용 제품 등을 중심으로 최악의 고비는 지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HOW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반도체 공급 부족이 고점을 넘어 전기를 맞고 있다며 재고나 수주·발주 등에서 조정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2일 보도했다. 최근 발표된 미국 인텔의 2분기 실적은 2017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WHY

반도체 공급 부족이 완화된 주된 요인은 스마트폰·PC 출하량 감소다. 각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과 금융 긴축에 나서며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고, 이에 따라 제조업체들의 스마트폰·PC 출하량도 줄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앞으로 삼성전자는? 핸드폰 사업은? 관련 주식은?

 

WHAT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정부의 반도체 분야 육성 정책에 발맞춰 '영호남 반도체 동맹'을 제안했다.

WHY

그는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 균형발전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결국 수도권으로 쏠릴 것"이라며 "우선 영호남 중 어디라도 유치하고 봐야 한다는 것이 동맹을 결성한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