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 폐배터리 사업…재활용 기준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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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폐배터리)를 민간업체들이 재활용·재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안전성은 물론 성능 검사 기준이 사실상 전무해 폐배터리 시장에 혼란이 우려된다.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폐배터리 시장도 커질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나서서 폐배터리 재활용 단계별 국가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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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처럼 제도를 바꾼 이유는 폐배터리를 민간에 풀어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앞으로 쏟아질 폐배터리를 모두 지자체가 관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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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를 처리하는 폐차업체의 능력이 문제

> 보통 폐차업체가 폐차를 사들여 부품과 배터리 등을 분리해 성능 검사를 한 뒤 재사용·재활용 여부를 결정한다. 문제는 폐차업체 대부분이 지자체에 등록한 영세업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업체들이 위험 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배터리를 차체에서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제기한다.

폐배터리에 대한 정부 표준 기준 부재

> 재사용이란 아직 사용 가능한 배터리를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반면 배터리에 포함된 니켈과 리튬 등 희소금속을 추출하는 것은 재활용이라고 한다. 지금은 둘을 나눌 기준이 없고, 그나마 기존에는 지자체를 대행하는 한국환경공단이 자체 기준을 마련해 안전성 등을 검사해왔다.

환경을 위해 폐배터리 재활용

> 폐배터리 재활용이 중요한 이유는 매립·폐기할 경우 코발트와 니켈 등 유독물질 등이 나와 환경에 유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배터리 매립이나 소각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며 "폐배터리의 매립과 폐기 위험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폐배터리가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는 만큼 정부가 일정한 처리 기준이나 표준을 만들어 시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에서 수거한 폐배터리는 252개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140개 정도다. 하지만 2030년에는 10만7000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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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폐배터리 정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 중국은 베이징·상하이 등 17개 도시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폐배터리에서 회수할 핵심 소재 회수 목표치도 정했다. 유럽연합도 2030년 1월부터 배터리에 사용되는 코발트와 리튬 등에 대해 일정 비율을 반드시 재활용 원료로 써야 한다고 정했고, 2025년까지 폐배터리 회수율 목표를 70%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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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배터리업체들은 물론 현대자동차까지 폐배터리 시장에 뛰어든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