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일상과 짧은 글 소소한 일상과 짧은 글

출처 : 매일경제 ! 당초 전망인 '2039년 적자 전환, 2055년 기금 고갈'보다 적자 전환과 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질 것 # 국민연금 적립금은 1000조원에 육박하지만 저출생과 고령화로 기금 고갈 예상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직전 제4차 재정계산(2018년) 당시 기금 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2년, 소진 시점은 2057년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자체 실시한 추계에서 2039년 적자 전환, 2055년 기금 고갈을 예상했다. 이마저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정부·여당은 우려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연금 고갈 시기가 2049년까지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MK NEWS 85년생 국민연금 못받는다?…놀란 정부, 이것부터 착수 - 매일경제 ..

! 국내 대표 연금 전문가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가 5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현 정부 역점 과제인 연금개혁에 속도를 더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2030세대가 연금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2057년쯤에는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며 "기금이 바닥나면 현행 소득의 9%를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30% 수준까지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 "기금이 고갈되기 전에 미리 연금 개혁을 실시해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수준인 17%까지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 방식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퇴직연금·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비롯한 연금 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구조개혁'이 있다. 연금개혁 방안을 결..